'법정지상권 성립' 검색결과

공유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변경 시 지상권 성립할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민법 제366

2022-12-24

낙찰 받은 토지 위 건물, 맘대로 철거 가능할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얼마 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이 잡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토지를 낙찰 받은 후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문제는 현재 그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건물은 제가 낙찰 받은 토지의 전(前) 소유자를 포함한 세 명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건물 소유자들을 찾아가

2022-02-13

[들썩이는 부동산 경매] 서울 강북, 중소형을 노려라

올 상반기 법원경매 시장은 한여름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다.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황세인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상반기 평균 낙찰률은 38.2%로 2001년 이후 상·하반기 평균 중 가장 높았다. 상반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2015-08-16

많이 본 뉴스

1태영건설, 다음달 사채권자집회 소집…만기연장·출자전환 논의

2105→55층으로 변경...현대차그룹, 새로운 GBC 공개

3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美 1상 IND 승인

4양종희 KB금융 회장 “블랙스톤과 해외시장에서 투자기회 적극 발굴”

5SK증권, 캄보디아 수력발전 댐 건설 사업 지원 검토

6NH농협생명, FC‧DM채널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7대한항공, 혁신기술 적용 ‘인공지능컨택센터’ 세운다

8IBK기업은행, 글로벌 ESG 활동을 위해 임직원 자원봉사단 파견

9한국투자證, 뉴욕에서 'KIS 나잇' IR행사 개최

실시간 뉴스

1태영건설, 다음달 사채권자집회 소집…만기연장·출자전환 논의

2105→55층으로 변경...현대차그룹, 새로운 GBC 공개

3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美 1상 IND 승인

4양종희 KB금융 회장 “블랙스톤과 해외시장에서 투자기회 적극 발굴”

5SK증권, 캄보디아 수력발전 댐 건설 사업 지원 검토